법령 예금자보호법 제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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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예금자보호법 제21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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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태평양 2 바른	# 변호사 (상위 10) 2 이종욱 1 최재호 1 고일광 1 나천수

2. 판례 목록 (7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서울고등법원 2023. 11. 17. 선고 2023노852 판결
  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·강제집행면탈·예금자보호법위반][미간행]
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제집행면탈 예금자보호법위반
   국제사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상법 예금자보호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. 2. 15. 선고 2020고합621 판결
  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·강제집행면탈·예금자보호법위반][미간행]
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제집행면탈 예금자보호법위반
   국제사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상법 예금자보호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09년

3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가15, 2009. 9. 24.
  예금자보호법 제41조 제2호 등 위헌제청
   예금자보호법제41조제2호등위헌제청
   감사원법 공직자윤리법 국민연금법 대한민국헌법 상법 예금자보호법 정치자금법 주택법 헌법재판소법

2007년

4. 대법원 2007. 6. 1. 선고 2006도1813 판결
  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업무상배임·업무상횡령·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·강제집행면탈·예금자보호법위반][공2007.7.1.(277),1022]
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강제집행면탈 예금자보호법위반
   예금자보호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

5. 대구지법 2007. 1. 11. 선고 2006고단5065 판결
  [예금자보호법위반] 항소[각공2007.3.10.(43),784]
   예금자보호법위반
   예금자보호법 헌법 형사소송법

2006년

6. 서울고등법원 2006. 2. 14. 선고 2005노1858 판결
  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업무상배임·업무상횡령·업무방해·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·강제집행면탈·예금자보호법위반][미간행]
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업무방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강제집행면탈 예금자보호법위반
 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예금자보호법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05년

7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. 8. 11. 선고 2004고합414 판결
  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업무상배임·업무상횡령·업무방해·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·강제집행면탈·예금자보호법위반][미간행]
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업무방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강제집행면탈 예금자보호법위반
 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예금자보호법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예금자보호법시행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